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CEO가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를 만들자"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9일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임금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년째 입씨름 중인 사안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에는 대부분 합의해놓고도 '주 52시간' 때문에풋ELW
막혀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빼고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별법 발의 후 1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맥을 잘 잡은 것이다. 28일 대선 첫 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알라딘온라인릴게임
를 찾은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중에 국내 반도체 생산·판매 물량에도 최대 10%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황금성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제품인 고사양 D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칩까지 자체 개발·양산이 임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고, 한국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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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이다. 전날 대한상의와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25%인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하면 GDP가 연간 7조2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5~6년 내 국세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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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각각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허가와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막혀 계획보다 6년이나 첫 공장 착공이 늦어진 SK하이닉스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중앙·지방 정부가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풀어줘야 한다.
셋째, 획기적 노동규제 완화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쟁과 당리당략, 이념을 떠나 국가산업을 위한, 국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런 지원책을 포괄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민관이 반도체 개발과 신규 투자, 인력양성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 규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반도체 1등 국가론은 공허한 말잔치임을 알아야 한다.